노인일자리사업 보수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저자 : 박경하, 손병돈, 김경휘, 한창근, 황남희, 박병현, 맹성준, 박혜린
발행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일 : 2022년 2월
분량 : 207p
유형 : 보고서(연구-기본-21-03)
주요 내용
•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률은 전체의 34%로 OECD 평균에 비해 2.3배나 높지만 노인 연령에 접어들어서도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는 것은 높은 노인빈곤율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음.
• 노인일자리 급여는 사회보장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일자리 특성과 임금실태 등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연구, 제시하고 있음.
주요 목차
제1장 노인일자리사업 보수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제2장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과 타 제도의 관계
제1절 노인일자리사업 체계와 지원조건의 변화과정 검토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과 고령자 고용정책
제3장 고령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의 한계점
제1절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개인 특성
제2절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가구 특성
제3절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경제적 특성
제4절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주거 및 자산, 부채 특성
제5절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근로 특성
제6절 소결
제4장 노인 참여 직접일자리 사업 보수체계 비교 분석
제1절 직접일자리 사업 개요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과의 비교 사업 설정 및 설명
제3절 직접일자리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의 보수체계 개선 방향 논의
제4절 소결
제5장 노인일자리 급여의 고려 요인
제1절 현 노인일자리 급여 결정방식 검토
제2절 노인일자리 급여 결정에서 쟁점
제3절 노인일자리 급여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제6장 노인일자리 급여산정 모형수립과 운영방안
제1절 주요 임금의 급여산정 방식 검토
제2절 표준 급여산정 모형
제3절 소결
제7장 정책제언
제1절 주요결과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