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우수사례집 ‘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저자 : 고용노동부
발행처 : 고용노동부
발행일 : 2023년 5월
분량 : 60p
유형 : 사례집
주요 내용
• 노동분야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외국인, 장애인, 중장년 등에 대한 개선 사례가 주요 내용이다.
•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낡은 규제 개선과 많은 혜택에 대한 사례 되어있다.
주요 목차
theme 1 직업훈련 근로자 역량 강화
(1)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 6
(2)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신설 … 8
(3)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실시 … 10
(4)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제한 폐지 … 12
(5)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서비스 개선 … 14
theme 2 외국인 고용 신속한 인력난 해소
(6)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인원 확대 … 18
(7) 방문취업동포 고용 허용 업종 확대 … 20
(8) 숙련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 확대 … 22
(9) 고용허가 발급 서류 간소화 … 24
(10)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 26
theme 3 고용지원 폭넓은 혜택
(11)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증가 … 30
(12)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간소화 … 32
(13)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34
(1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 36
(15) 두루누리 지원사업 개선 … 38
theme 4 산업안전 낡은 규제 개선
(16) 방유제(턱) 설치 적용 대상 명확화 … 42
(17) 화학물질 관리요령 전산장비 게시 허용 … 44
(1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46
(1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 48
(20) 협동로봇 인증규제 개선 … 50
(21) 화학물질 도급승인 절차 개선 … 52
theme 5 노동분야 취약계층 보호
(22)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민원 서비스 구축 … 56
(23)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개선 … 58
(24) 대지급금 관련 공인노무사제도 개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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