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사업 반복참여 관련 안내

□ 반복참여의 제한

개   념

ㅇ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대상 사업

ㅇ 자연생태분야 사업(우이동만남의광장관리원 제외)

예외 사유

ㅇ 다음과 같은 인적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

-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자

제한 내용

ㅇ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2.5.1일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19.5.1				’20.5.1					’21.5.1				‘22.5.1
		참여이력 없음					180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9.5.1				’20.5.1					’21.5.1				‘22.5.1
		180일					참여이력 없음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1.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19.5.1				’20.5.1					’21.5.1				‘22.5.1
		180일						180일			참여이력 없음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19.5.1				’20.5.1					’21.5.1				‘22.5.1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ㅇ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반복참여 제한기간 도과 후 다시 직접 일자리사업에 다시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유사한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단, ’20.1.1 이후 새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만 해당. 참여시작일이 ’19.12.31 이전인 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ㅇ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ㅇ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며, 90일 이후에 직업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의 예시

①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②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